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는 취득세 공약 마지막에 들어가 있었다.
지난해 이후 완화된 종부세도 다주택자 세금 감면 폭이 더 크다.윤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를 중지했고.
김종필 세무사는 정부 발표를 믿고 집을 샀다가 아직 변함없는 취득세에 난감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.정부가 발표한 취득세 완화를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이 2월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.설사 통과하더라도 세율 인하 폭이 줄어들 수 있다.
이런 마당에 거래 시장과 별 상관 없는 별장 취득세는 준다.정부가 발표한 내용보다 인하 폭이 줄면 그만큼만 돌려받는다.
하지만 취득세는 세율에 변함이 없어 문 정부 수준 그대로다.
김 씨는 정부의 세제 완화를 기대하고 집값이 많이 내려갔을 때 사려고 한 것이었는데 엉뚱하게 취득세 폭탄을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.2년 전 문 정부 때는 1600만원 정도였다.
3%로 내려가며 세금이 최대 5400만원에서 780만원으로 90% 가까이 줄어든다.3주택 이상 세율(8~12%)을 절반(4~6%)으로 낮추기로 했다.
정부 발표대로라면 500만원 이하일 세금을 기존처럼 1200만원 넘게 내야 할 판이다마시는 시점 때문이다.